소상공인 지원 제도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 뭐가 더 유리할까?

지난 주말, 오랜만에 대학 시절 친구와 만났습니다. 작년에 작은 카페를 시작한 친구는 직원 두 명을 고용하면서 겪게 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 4대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 정부 지원이 있다는데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둘 다 신청해야 하나? 뭐가 더 유리한 걸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제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죠. 반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지원 방식과 대상,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두루누리 지원금은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비율은 신규 가입자와 기가입자로 나뉩니다.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의 80%를, 5~9인 사업장은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가입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 30%, 5~9인 사업장 20%를 지원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는 3인 신규 가입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로 매월 약 18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80%인 약 1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약 173만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죠.

특히 두루누리 지원금은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들은 노후 보장과 실업 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용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특례업종은 300인 미만)에서 월평균 보수가 2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에서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11만원, 5~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7만원, 30~300인 미만 특례업종 사업장은 월 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은 두루누리 지원금과 달리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이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의 경우, 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매월 55만원(11만원 × 5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년이면 66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소상공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장님은 이 지원금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중복 신청이 가능할까?

많은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두 제도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두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별로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장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특례업종 300인 미만), 월평균 보수 2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김민수(가명) 사장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모두 월급이 200만원 수준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매월 약 43만원(14.4만원 × 3명),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매월 33만원(11만원 × 3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두 제도를 중복으로 활용해 매월 76만원, 1년이면 약 912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어 사업 운영에 숨통을 틔워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상황별 맞춤 전략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은 모두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면 물론 둘 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해보세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 제도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10~30인 사업장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확인하세요. 240만원 미만이라면 두 제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240~260만원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지원 금액을 비교해보세요.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가입 사업장이거나 근로자의 보수가 낮은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카페 사장님은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월급이 170만원 수준입니다. 두루누리 신규 가입 시 80% 지원을 받으면 매월 약 24만원(12만원 × 2명)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으로는 매월 22만원(11만원 × 2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조금 더 유리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 둘 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업장 상황에 맞게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조건만 된다면 중복 신청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두루누리 지원금은 얼마나 오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기가입 사업장 비율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후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직원이 퇴사하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퇴사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지원금을 받으면 추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두 제도 모두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청일 이전 3개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일 이전 최대 6개월까지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두 제도 모두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자동으로 매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퇴사, 급여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두 제도는 모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 친구가 했던 질문,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뭐가 더 유리할까?"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조건만 된다면 두 제도 모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세요.

정부의 지원 제도는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이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