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유산취득세 도입하면 달라지는 내용

"상속세, 누구를 위한 세금일까요?" 혹시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던져보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상속세입니다. 특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에 대해 꼼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상속세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 상속세와는 거리가 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상속세는 우리 삶과 꽤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우리의 재산 형성 계획은 물론 미래 설계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산취득세라는 새로운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는 대체 무엇이고, 왜 도입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도입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꼼꼼하게 알아보시죠!

 

1. 왜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나오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은 이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유산세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 과도한 누진과세 문제: 유산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와 5명인 경우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각각 10억 원씩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자녀를 둔 쪽이 상속세 부담이 훨씬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50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는 A씨가 있습니다. A씨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50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각 자녀가 10억 원씩 상속받지만,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자녀가 상속받는 1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공제 제도의 불합리성: 현행 상속세 제도는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액을 전체 유산에서 일괄적으로 차감합니다. 이 때문에 특정 상속인의 공제 혜택이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이 다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장애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 사례: B씨는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B씨에게는 장애인 자녀 C와 일반 자녀 D가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장애인 자녀 C에 대한 공제 혜택이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일괄적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일반 자녀 D도 장애인 자녀 C의 공제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장애인 자녀 C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고, 일반 자녀 D는 일반적인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 지원이라는 공제 제도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게 됩니다.
• 증여와의 과세 불균형: 상속은 '마지막 증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제도는 생전 증여와 상속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인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 과세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사례: E씨는 창업자입니다. E씨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E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E씨가 임직원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 외에 임직원들이 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즉,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죠.

기획재정부는 일반 국민과 조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 제도의 개편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 유산취득세,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산세 (현행)	유산취득세 (개정)
과세 기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상속취득재산)
납세 의무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및 수유자 간 연대 납세 (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 의무 부담. 단, 상속인 간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 부과
과세 범위	피상속인 기준으로 판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증여세 체계와 동일). 단, 단기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사전 증여 재산 합산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수유자 등은 5년 (상속인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 경감 목적)	각자 받은 사전 증여 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 상속인 및 수유자 동일 기간 (10년) 합산.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기부 과세 X)
인적 공제	자녀 공제 대신 대부분 일괄공제 (총 5억 원) 적용. 자녀 수가 많아도 공제액 동일.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저조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 상속인 및 수유자별로 공제액 규정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 생계 보장 필요 정도 고려). 자녀 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 전액 공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인적 공제 최저 한도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일종의 면세점 기능)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 공제 최저 한도를 10억 원 (모든 상속인 및 수유자의 공제 합계 기준)으로 설정. 인적 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 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이 외에도 가업 상속 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 제도와 납세 절차, 조세 회피 대응 방안 등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파일을 참고하시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유산취득세 도입,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산취득세 도입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속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상속인별로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와 상속 간 과세 형평성 확보: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세수 감소 가능성: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전체적인 상속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세무 행정 부담 증가: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세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 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탈세 시도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계층 이동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산취득세 도입은 다양한 측면에서 득과 실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유산취득세, 찬성 vs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각 입장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 찬성 입장:
  • 상속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증여와 상속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반대 입장:
  •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 세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수 있다.
  •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이 가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유산취득세 도입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산취득세,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논의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다양한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 프랑스: 프랑스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직계 비속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형제자매나 기타 친척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독일: 독일 역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 재산의 가액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높은 공제 혜택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는 낮은 공제 혜택과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업 상속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 재산의 총액과 상속인의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높은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상속세 신고 시 상속 재산의 평가액을 낮추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Q&A로 정리하는 유산취득세

 

자, 이제 유산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풀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Q1.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 재산 규모, 상속인의 수, 공제 혜택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유산취득세 도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정부는 2025년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관련 뉴스나 전문가 칼럼 등을 참고하시면 더욱 깊이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