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하여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지원사업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이 말은 많은 부부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은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P씨는 결혼 3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덕분에 시술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라고 P씨는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P씨와 같은 난임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모든 것

1. 지원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주요 조건을 살펴보면:

•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특히 사실혼 관계의 경우, 1년 이상 동거 기록이나 공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난임 진단은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시술을 방지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부부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지원 대상 선정의 주요 기준은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053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들도 고려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난임 진단서 제출 여부
• 이전 지원 이력 (횟수 제한이 있음)

3. 서비스 내용: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 시술에 대해 지원합니다:

1. 체외수정 (신선배아)
2. 체외수정 (동결배아)
3. 인공수정

각 시술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이 금액은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총 시술비가 300만 원이고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150만 원인 경우, 신선배아 시술이라면 110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울시의 경우 특별히 출산당 2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 난임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일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4.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가보세요:

1. 난임 진단서 준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2. 신청 장소 선택:
   • 오프라인: 여성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 플랫폼 (www.gov.kr)
3.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난임 진단서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해당 시)
4. 서류 제출 및 상담: 보건소 방문 시 간단한 상담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나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난임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난임 진단서는 반드시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 기준이 폐지된 지역도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지원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횟수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연계됩니다. 일반적으로 체외수정은 총 9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특별히 출산당 25회까지 지원하고 있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Q4. 시술 중 임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시술 중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보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술비 중 실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남은 지원 횟수는 이후 출산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 배우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한국 국적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국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등록증 등)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한 든든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돕고, 가족의 행복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입니다.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료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세요.